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이라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제도!

정부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대신 부담해주는 ‘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*을 알고 계신가요?

이 제도는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큰 도움이 되는 복지 정책입니다.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은 만큼, 이번 글에서는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, 어떻게 신청하며,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지를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.



🧾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?

‘두루누리’는 ‘두루 두루 누리는 복지’를 뜻합니다.
근로자 수가 적은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.

  •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,

  • 근로자는 퇴직 후 연금이나 실업급여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
    노동시장 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대표 정책입니다.



🛠️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  1.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신규 가입
    →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통해 자격 취득

  2. 두루누리 지원 신청
    → 온라인(고용보험 토탈서비스, 국민연금 EDI), 또는 지사 방문 접수

  3. 보험료 납부 후
    → 다음 달에 정부 지원금 자동 입금

💡 신청은 자격 취득과 동시에 가능하며,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


✅ 지원 대상 조건은?

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.

구분요건 내용
사업장 규모고용보험 기준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
근로자 보수월평균 급여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
✅ 추가 조건

  • 신규가입자: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하는 근로자

  • 기존가입자: 2021년 1월 이후 자격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

※ 2020년 이전에 가입한 근로자는 해당 제도 적용 제외입니다.


💰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항목지원율월 최대 지원금
고용보험80%16,560원
국민연금80%82,800원
총 지원금최대 99,360원

사업주 입장에서는 월 10만 원 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셈입니다.

신규가입자와 기가입자 모두 지원 대상이며, 최장 36개월까지 지원됩니다.

단, 고용보험 취득일이 2018년 1월 1일 이후여야 하며,
2021년 이후 제도가 바뀌면서 잔여 기간이 있어도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지원 불가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


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

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,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  • 종합소득 4,300만 원 이상

  • 전년도 연소득 6억 원 이상

  • 2020년 이전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

즉, 급여가 낮더라도 개인의 전체 소득 수준이 높다면 지원 대상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

📌 보험료 지원 방식은?

두루누리 보험료는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원됩니다.

  1. 사업주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달 정상 납부

  2. 납부 내역 확인 후 다음 달에 정부가 지원금 입금

  3. 피보험자 수 10명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 즉시 지원 중단

※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거나, 자격 신고 누락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월 지원 제외됩니다.



📊 실제 지원금 예시

▶ 사업주 기준 (월급 230만 원 근로자)

  • 고용보험: 21,160원 지원

  • 국민연금: 82,800원 지원
    → 총 103,960원 절감 가능

▶ 근로자 기준

  • 고용보험: 최대 16,560원

  • 국민연금: 최대 82,800원
    → 총 99,360원 절약 가능

한 달에 10만 원 넘는 보험료를 정부가 대신 내준다는 점에서,
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

👥 ‘10명 미만’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
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조건인 ‘근로자 수 10명 미만’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기준 시점: 지원 신청일이 속한 해의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

  • 산정 방식: 고용보험 등록 기준으로 계산

예외 상황

  • 신규 창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3개월간 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인정

  • 육아휴직자, 장기 휴직자 등 실 근무하지 않는 인원은 제외 가능

📌 단, 일시적으로 10명 미만이더라도, 전년도 평균이 10명 이상이면 지원 불가하다는 점 주의하세요.



⚠️ 알아두면 좋은 유의사항

  • 고소득자(과세표준 초과)는 보험료가 낮더라도 지원 불가

  • 인원 수 10명 초과 여부는 매달 확인 필요

  • 임금이 270만 원에 가까울수록 지원액은 줄어들 수 있으니 시뮬레이션 필요

  •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지원금이 지급되므로, 미납되면 자동 중단


👌 이런 분께 꼭 추천드립니다!

  • ✅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하는 청년 근로자

  • ✅ 월급 27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직원

  • ✅ 사회보험 가입을 망설였던 소상공인 또는 대표자

  • ✅ 직원 수가 적은 영세 자영업자

소득이 낮다고 보험 혜택을 포기하지 마세요.
국가가 도와주는 만큼,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.



📝 마무리 요약

사회보험은 단지 비용이 아니라, 내 삶을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.
‘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’은 그동안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있던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.

보험료의 최대 80%까지 국가가 대신 내주는 기회, 절대 놓치지 마세요.
지금 바로 조건을 확인하고, 두루누리 지원을 신청해보세요.